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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, 한국내 세금문제 여기서 도움 받으세요!

ezkyungli 2008-07-18 27744

외국인, 한국내 세금문제 여기서 도움 받으세요!

-「외국인전담창구」확대 및「외국인세무상담사례집」발간 -

－ 국세청, 2008. 07. 15 －

■ 정부의 외환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 등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투자가 활발하여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납세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^*.

* '07년 귀속 외국인 연말정산 근로자수 : 287,075명('01년 대비 168% 증가)

'07년 귀속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자수 : 13,699명('01년 대비 328% 증가)

■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언어 및 기타 생활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바,

○ 국세청은 외국인들의 의사소통 문제 등 세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외국인 밀집지역 10개 세무서 민원실에「외국인 전담창구」를 시범 개설한데 이어, 금번 7월부터는 이를 30개 세무서로 확대 개편하였음.

○ 또한 외국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궁금증 등을 모아 문답식(Q&A)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영문「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」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외국인들의 납세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.

<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자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현황 >

(단위 : 명, 억원)

귀속연도별		2001년	2003년	2005년	2007년	증가율 ('07년/'01년)
종합소득세 신고자	인원	3,201	6,018	8,691	13,699	328%
종합소득세 신고자	신고세액	443	694	678	1,187	168%
근로소득연말정산자	인원	107,622	148,853	223,042	287,075	168%
근로소득연말정산자	신고세액	1,448	1,762	1,776	2,242	55%

* 출처 : 국세통계연보

■ 외국인을 위한 전담창구 확대

■ 그간 국세청에서는 외국인들의 세금문제 등을 상담해 주기 위하여 국세청 영문홈페이지(http://www.nts.go.kr/eng)에 상담코너를 개설하고, 「외국인전용 상담전화(Tel : 02-397-1440)」 등을 마련하여 외국인의 세금 애로사항을 상담해 왔으며,

○ 또한 지난 2월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거나 외국인 민원이 많은 10개 세무서 민원실 내에「외국인 전담창구」를 시범 개설하여 운영한 결과 좋은 평가^*를 받은 바 있어,

* 주한미국상공회의소(AMCHAM) 및 구미공단지역의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기업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음

- 금번 7월부터 외국인의 국세행정서비스 수요가 많은 20개 세무서에「외국인 전담창구」를 추가 설치하여 외국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음.

■ 이번 외국인 전담창구 확대 조치로 전체 외국인 민원의 2/3정도는 아래 30개 세무서의 전담요원으로부터 직접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임.

「외국인 전담창구」개설 세무서 내역

지방청별	시범 세무서('08.2.18)	추가개설 세무서('08.7.1)	계
계	10	20	30
서울	용산, 삼성, 서초, 역삼(4)	강남, 구로, 금천, 남대문, 마포, 서대문, 성동, 송파, 영등포, 종로, 중부(11)	15
중부	안산(1)	성남, 수원, 의정부, 인천, 평택(5)	6
대전	서대전(1)	천안(1)	2
광주	목포(1)	서광주(1)	2
대구	구미(1)	서대구(1)	2
부산	부산진, 창원(2)	수영(1)	3

외국인 민원처리 현황 (2007년)

(단위 : 건, %)

구분	계	사업자등록(정정)신청	증명발급
구분	계	사업자등록(정정)신청	납세증명	납세사실증명	소득금액증명	사업자등록증명	휴폐업증명	기타
총건수①	39,051	8,451	6,110	5,646	5,520	4,941	932	7,451
30개세무서②	25,490	5,057	4,040	4,065	3,462	3,320	593	4,953
비율(②/①)	65.3	59.8	66.1	72.0	62.7	67.2	63.6	66.5

* 출처 : 국세청자료

■ 앞으로 외국인 납세자의 세무관련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「외국인 전담창구」를 계속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임.

■ 영문 세무상담 사례집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

■ 아울러 국세청이 상담창구를 통해 자주 질문하는 궁금증 등을 모아 문답식(Q&A)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영문「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」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, 주한외국상공인단체 등에 배포하고,

○ 인터넷상 국세청홈페이지(영문홈페이지포함)에도 게시하여 외국인은 물론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「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」을 게시한 인터넷 주소

▶한글홈페이지 : http://www.nts.go.kr ?? 국세정보 ?? 국세청발간책자 ?? 세법해설 및 상담사례 코너 클릭

▶영문홈페이지 : http://www.nts.go.kr/eng ?? Resources ?? Publication 코너 클릭

○ 「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」에는 외국인 소득자가 이행하여야 할 납세의무 내용을 국·영문 대조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, 주요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.

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 인센티브

-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배려하여 지급받는 총급여액^*)의 30%를 비과세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(8%~35%)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과

* 총급여액 :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

-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17%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부담세액이 적은 방법을 택일하도록 하고 있음.

사설학원의 외국인 일반 영어회화강사에 대한 과세

-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한 경우, 근로소득으로 매월「근로소득 간이세액표」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며,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됨.

-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, 소득 지급자는 사업소득으로 용역대가 지급시마다 3.3%(주민세 0.3% 포함)로 원천징수하며, 소득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.

- 비거주자 신분으로 프리랜서 계약한 경우, 소득 지급자는 용역대가 지급시마다 기타소득으로 27.5%(주민세 2.5% 포함) 원천징수로 종결되나, 이 경우 조세조약상 단기체류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함.

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

-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,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공제, 교육비공제, 기부금공제는 물론 혼인·장례·이사(移徙)에 대한 특별공제 등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됨.

- 외국인도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^*)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.

* 현금영수증 가입 및 사용요령 :【참고자료1】

외국인 개인사업자도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 세무신고 및 민원증명 발급

- 외국인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^*1)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하여 납세사실증명 등 민원증명^*2)도 발급받을 수 있음.

*1) 홈택스 가입 및 이용요령 :【참고자료1】

*2) 민원증명 내역 :【참고자료2】

■ 외국인 납세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「외국인 전담창구」,「외국인전용 상담전화」,「영문홈페이지 상담코너」를 이용하거나,「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」등을 참고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국내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.

【참고자료1】현금영수증 및 홈택스서비스 가입 대상·사용요령 등

【참고자료2】외국인이 찾는 주요 민원증명

참고자료 1

■ 현금영수증 및 홈택스서비스 가입 대상 · 사용요령 등

■ 외국인 납세자 현금영수증 가입 및 사용

○ 가입대상 외국인

-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외국인

○ 가입절차

- 현금영수증홈페이지(www.taxsave.go.kr)를 통해 회원가입(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필요)

○ 카드발급신청 및 등록

-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신청

-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번호, 핸드폰번호, 신용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

■ 외국인 납세자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이용

○ 가입대상 외국인

-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외국인

○ 가입절차

-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회원 가입

○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

- 전자신고 (법인세,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
- 전자납부 (전자신고분, 고지분, 체납분 등)

- 전자민원 (사업자등록증명, 휴??폐업 사실증명, 납세증명, 소득금액증명 등)

전자납부와 납세사실증명, 소득금액증명은 공인인증서가 필요

참고자료 2

■ 외국인이 찾는 주요 민원증명

○ 납세증명서(Tax Clearance Certificate)

- 현재 체납이 없다는 증명

○ 납세사실증명서(Certificate of Tax Payment)

- 일정기간 납부한 세금내역에 관한 증명

○ 소득금액증명서(Certificate of Income)

- 납세자의 소득에 관한 증명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만 발급받을 수 있음.

○ 사업자등록증명서(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)

-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증명

○ 페업증명서(Certificate of Close of Business)

- 사업이 폐업되었다는 증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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